건설업계, 개인 유사법인 유보세 철회 건의… “피해 광범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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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가 최근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도입’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특정내국법인(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 주식 소유)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도입’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기획재정부에 냈다.

10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1인 주주법인)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돼 추진됐지만 취지와 달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수많은 중소업체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협회는 이번 정부 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전례 없이 심각하게 위축돼 내수 및 고용시장 축소, 경기지표 지속 하락 등 실물경제의 장기 침체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타격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협회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욱 힘들게 하는 내용이 있어 자유로운 투자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만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유보소득세가 배당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건설업은 주택·부동산 사업 등을 위해 토지 매입, 건설공사를 위한 자재 구입 등 유보금 사용 목적이 명확함에도 유보금 적립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정상적인 건설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한다.

명의신탁 등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을 79.9%까지 낮춰 과세를 피하게 해주는 불건전한 금융상품 출시 및 사모펀드 난립으로 금융시장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이를 처리하려는 세무·행정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협회 회장은 “건설법인은 사업용 토지확보 등 대규모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해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건설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역행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므로 신설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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