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추경 단행… 홍남기 "경제쇼크 최소화할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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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안건을 의결했다. 방역에는 60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진단검사비, 격리치료비, 의료기관경영안정자금, 해외백신도입에 각각 1000억원씩을 배정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안건을 의결했다. 방역에는 60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진단검사비, 격리치료비, 의료기관경영안정자금, 해외백신도입에 각각 1000억원씩을 배정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부 자체 재원으로 4조6000억원 규모의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안건을 의결했다. 방역에는 60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진단검사비, 격리치료비, 의료기관경영안정자금, 해외백신도입에 각각 1000억원씩을 배정했다.

진담검사 약 200만명분, 격리치료 12만명분의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2000억원을 마련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집행 노력도 강화한다. 재정 이불용 최소화로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 2조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3차 추경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목표는 이달까지 기존의 75%에서 80%로 5%포인트 상향한다. 이를 통해 3분기에 1조원을 추가 집행한다는 목표다.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추경 편성과 신속한 집행도 독려한다. 정부는 추경 등을 포함해 신속 집행 우수 지자체에 대해 세금 지원과 지방채 인수 지원 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공공기관도 투자 확대에 나선다.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으로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전액 집행해 1조원의 추가 집행 효과를 달성한다. 내년 투자계획 중 도로안전 확보, 송배전 건설 등은 올해 4분기로 앞당겨 1조원을 조기에 투자하도록 변경했다.

민자사업은 올해 투자목표 5조2000억원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추가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 기업투자는 올해 목표 25조원 중 하반기 착공 예정인 4조6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P-CBO'의 기업당 한도를 중견기업 1050억원, 대기업 1500억원으로 상향하며 후순위채 인수비율도 하향 조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대응사업을 보강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은 비대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업종별로 온라인 수출 전시관 확대와 온라인 홍보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10월 초 마련한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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