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에 생계형 범죄 만연… 위조지폐 상반기 8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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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지폐위조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현금 사용이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지폐위조 범죄의 심각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올 상반기 매달 평균 1건 이상의 원화 위조지폐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가 집계한 결과 올 1월부터 6월까지 총 8매의 원화 위조지폐가 적발됐다. 월별로는 ▲1월 1건(5000원) ▲2월 3건(3만원) ▲4월 1건(5000원) ▲5월 2건(5만1000원) ▲6월 1건(5000원)이다.



매달 1건 이상 원화 화폐위조 범죄 발생


올 상반기 원화 위조지폐의 총 금액은 9만6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4만5000원 보다 4만9000원 줄었다. 하지만 위조지폐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월 1건(5000원) ▲4월 6건(14만원) 등 7건에 비해 올해가 1건이 더 많았다. 지난해에는 4월 지폐위조 범죄 건수가 몰린 반면 올해는 매달 1건 이상이 적발돼 범죄 빈도수가 높았다. 
달러 등 외국통화의 상반기 위조지폐 건수는 지난해 보다 크게 줄었다. 코로나19에 하늘 길이 막히면서 해외여행객과 외국인의 달러 사용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외국통화 적발매수는 총 101매로 금액은 4629달러다. 지난해 상반기 762매, 21만3440 달러 보다 각각 661매, 20만8811달러 줄었다. 

화폐 위조기술은 나날이 진화하는 추세다. 최근 고성능 잉크젯 프린터를 활용하는 기존의 위조화폐 보다 첨단 디지털 기법으로 만들어진 위조지폐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화폐를 위·변조하면 형법 제207조에 의거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위조지폐를 취득하거나 위조지폐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면 형법 제20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위조지폐를 만들기 전 예비나 음모를 하다 적발돼도 형법 제213조에 의거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호중 하나은행 위변조센터장은 "코로나 확산 우려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통시장이나 동네 작은 판매점에서 거래된 위조지폐가 은행 창구에서 적발되는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장과 마트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사례가 우려돼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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