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업계 퇴출'… 업계 중징계 이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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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회사 간 중징계 이력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회사 간 중징계 이력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다는 조치다.

1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중징계 이력을 공유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하지 않고 회사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라도 징계 수위가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이라면 그 징계 정보가 협회를 통해 업계에 공유될 전망이다. 신규 보험설계사나 이직자부터 자체 징계 정보 공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보험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를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고, 퇴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이달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협회는 보험사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행정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만 업계에 공유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도 업계에서 퇴출하지 못하거나 퇴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기존 규정은 보험사기 가담 보험설계사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는 대개 보험사기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 진행되므로 회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하고부터 업계에 해당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아름 arha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S 산업2팀 기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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