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아니면 세입자 재계약 거절 못한다? 새 임대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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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재난 시 3개월 연체가 아닌 이상 세입자의 계약 갱신 거절을 못하는 법안이 나온다.

1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세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 기간에는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대책이 공공임대주택에만 일부 지원되던 문제를 개선해 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시켜 전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다.

조 의원은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납부유예 등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부 지원 대책만 있을 뿐 민간임대 주택에 관해 코로나19 지원책이 전혀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세입자까지 계약갱신을 보호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영국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서 퇴거 조치를 중단하는 긴급 법률을 시행했고 미국도 42개 주에서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 추세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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