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문턱 더 낮춘다… 김현미 “소득요건 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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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청약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여건에 걸려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김 장관의 생각.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정비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조금 더 완화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 포인트 올렸다.

이 같은 완화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7·10 대책 이후에도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시장에선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 비율을 늘리는 것보다는 소득 구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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