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 모으는 '실손 청구 간소화'… 난처해진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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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사진=뉴스1DB
21대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문턱을 넘을 지 관심이 쏠린다.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법은 '보험사 배만 불린다'는 이유로 여전히 의료계 반대가 심하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여야 주요 의원들이 모두 실손 간소화 관련법을 발의해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8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다.

전 의원은 지난 7월 실손보험 청구를 전자화하는 방식의 간소화 방안을 골자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윤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 또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곧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국회 넘을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법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가입자 수 38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병원에서 다량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청구금액이 소액일 경우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연구원이 이달 9일 내놓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사회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가입자의 90% 이상은 한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100만원 이상 청구한 사람은 2%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미청구 이유가 꼭 복잡한 절차 때문은 아니겠지만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지난 2018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가운데)과 '피겨여왕' 김연아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DB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제3의 중개기관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편의성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보험사가 환자정보를 취득하고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것이 이유다.

의료계는 실손 청구 간소화 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의 발의안에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지정하되, 심평원이 개개인 의료 데이터를 보험사에 단순히 전달만 할 뿐 취합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도 심평원이 서류를 전송하고 보관하는 것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이 의료기록 정보를 열람 및 집적할 수 없도록 한다는 얘기다. 



무르익는 '통과 분위기'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은 21대 국회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가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험소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업 속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보험소비자들도 간편 청구가 매우 익숙해진 상황이다.

이달 국회 입법조사처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낸 점도 관련법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보고서는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기관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은 보험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보험소비자 편의를 제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실손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1대 국회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분위기가 형성되자 의료계는 부랴부랴 입장문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1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개정안이 진정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제고가 목적이라면 보험사 스스로 가입자들에게 안내·홍보 강화,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협의 등 일부 넘어야 할 과제가 있지만 20대 국회보다 주어진 환경이 낫다"며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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