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판사 무죄…검찰 "항소할 것"

"공무상비밀누설, 재판부도 기획법관 보고서 '수사기밀' 인정" "피고인 지시 따라 검찰 진술내용 확인…감사 기록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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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현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5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무상비밀누설은 마치 기획법관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철저한 감찰 지시'가 있었을 뿐 위법·부당한 지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기획법관과 공모해 직무상 취득한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도 기획법관이 법원행정처에 제공한 보고서 내용이 '직무상 취득한 수사상 기밀'임을 인정했다"며 "기획법관은 법정에서 법원장인 피고인에 보고해 승인을 받고 법원행정처에 보고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 총무과장 등에게 수사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법원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감사계장 등이 검찰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확인했다"며 "그 확인 내용을 정리한 문건들이 피고인에 보고된 반면 감사기록에는 첨부조차 되지 않은 사실 등이 공판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장판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서부지법 기획법관 나모 판사의 요청으로 관련자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나, 이 부장판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는 "영장청구서 사본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부분은 지시가 있었더라도 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에 해당해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나머지 지시도 마찬가지로 위법·부당한 지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하자 수사 확대를 막고자 직권을 남용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나가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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