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나이지리아 가면 거세 후 사형…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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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한 주에서 아동 강간범을 거세 후 사형하는 법안을 시행했다./사진=뉴스1

강간 사건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한 주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강간범들을 거세 후 사형시키는 강력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간 것. 최대 무기징역을 받는 한국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의 나시르 엘 루파이 주지사는 14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남성의 경우 고환을 제거한 후 사형에 처하고, 같은 죄를 저지른 여성은 나팔관을 떼어낸 후 사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날(17일) 승인했다.  

앞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또 14세 이상인 사람을 강간하면 거세한 후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루파이 주지사는 새 조치에 대해 "아이들을 중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이 등장한 것은 나이지리아의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여성 4명 중 1명은 18세가 되기 전 성폭력 피해를 본다. 

지난해 12월 나이지리아 여성부 장관은 매해 어린이를 비롯한 여성 약 200만명이 강간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행위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형부터 시작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14세미만의 아동과의 성관계는 설령 서로간에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 때문에 학부모가 이를 인지하게 됐다면 성폭행 혐의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하더라도 유사성행위 혹은 유사강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 성추행행위에 그쳤을지라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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