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친동생 징역 1년 실형에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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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동생 조모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입장을 전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인정할 건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동생 조모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18일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 소송,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됐고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면서 "그러나 동생이다. 육친이고 혈친이다"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국 동생, 6가지 혐의 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사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조씨는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 6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즉, 7가지 중 6가지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

특히 재판부는 채용 비리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채용 관련 업무가 당시 사무국장이던 조씨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과 관련된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근거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1차 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했다.

여기서 검찰은 소송 근거가 된 공사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7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쯤 학교 법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법인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봐 조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 조씨 등이 근질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배임행위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행위들로 웅동학원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했다.

그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조씨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시인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부인해왔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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