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재판 재개된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대법원이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장동규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달리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은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특검이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7일 이후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267.15하락 59.5218:03 10/30
  • 코스닥 : 792.65하락 21.2818:03 10/30
  • 원달러 : 1135.10상승 3.718:03 10/30
  • 두바이유 : 37.94하락 0.3218:03 10/30
  • 금 : 37.18하락 1.0818:03 10/30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