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적극 협의하되 무료접종은 반대"(종합)

홍남기 부총리 "통신비 지원, 최대한 효율 반영했으나 불합리하면 적극 협의" 무료접종 확대엔 "사려는 사람도 못 구할 수 있다"…추경 확정전 고용부 문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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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정윤미 기자,유새슬 기자 =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가장 큰 쟁점 사항인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재차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야당 측은 인천에서 발생한 한 초등학생 형제의 화재사건 등을 거론하며 추경이 실제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사실상 홍보비, 예산 낭비다'라는 지적에 "최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한 것인데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라는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비친다며 지적을 이어나가자 홍 부총리는 "오해다"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임대차와 보육비, 통신비 지원 세 가지에 대해 이견이 가장 많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통신비 지원을 중지하고 독감백신 유료접종분 1100만명분을 무료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해 "추경 편성하면서 1900만명분을 확보했다"며 "1100만명분은 시장에서 자가 부담이 필요하다. 모두 무상으로 지급하면 시장에서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한 초등학교 형제의 화재 사고를 예로 들며 통신비 지급 등 '선심성' 예산을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지난 7일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을 통과하고 이번 추경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에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그러나 제도가 있어도 닿지 않고 예산 지원해도 실제 돌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인데 1인당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논쟁하는 이 자리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해야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정 총리는 "당연한 말씀이고 근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이런 문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대정부질문을 접하면서 21대 국회는 참신한 분들이 많이 등원해서 기대도 많이 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며 "정쟁은 그만두고 민생을 챙기고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국회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4차 추경 심사가 이제 막 시작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전 안내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한 야당 측 비판도 제기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인 오전 9시58분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 관련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추경) 최종 심사 및 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부가 추경안을 집행할 수 있다"며 "추경이 어떤 내용으로 최종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문자가) 나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석 전 집행을 위해 노동부에서 이런 것 같지만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예결위원이자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부 대책을 공개적으로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경우 사주의 탐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사주가 현재는 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도덕적 범위를 넘어서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고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 사건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임금체불의 법적인 처벌은 대표이사가 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수사결과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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