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부당"…삼성 계열사 근로복지공단 상대 2심에선 승소

"2003년 직업병 사례 후 현재까지 10건 불과" 1심 뒤집어 '산재 보험료' 부과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반발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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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삼성 계열사가 낸 행정소송 2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 이번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이수영 백승엽)는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유한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업체는 근로복지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사업 종류가 변경돼 산재보험료를 추과로 부과 받았고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는 지난 2012년 삼성디스플레이와 미국 코닝이 각각 50대 50으로 투자해 설립한 합작회사로,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3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전자기계 기구 제조업'가 아닌 '전자제품 제조업'로 변경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몇달 뒤 근로복지공단은 업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그러나 사업종류를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삼성 측에 발송했다. 사업 종류가 변경돼 이 업체는 5억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 받았다.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측은 이에 반발해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금속 원소인 인듐(indium)이 산업재해와 관련 있는지였다. 인듐은 가열하면 파란 불꽃을 내며 타는 속성을 갖추고 있으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와 평판 디스플레이 제작에 쓰인다.

원심에서는 인듐에 따른 산업 재해의 발생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인듐은 산언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되기도 했으며, 분진 및 유해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경우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 그 발병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다르게 봤다. 인듐에 따른 산업 재해 발생률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2003년 일본에서 최초의 직업병 사례가 나온 후 2012년까지 미국 등에 보고된 관련 사례가 10건에 불과한 점, 이번 재판에서 다룬 사업장에서 인듐으로 산업 재해가 생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심 재판부는 "작업 공정 중 화학반응을 통한 물질 변화가 있지만, 비중이 미미하다"며 "이 사건 제품이 전자제품의 부분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종류는 '전자제품 제조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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