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수 "한국이 '퍼스트 무버'가 될 차례…양손잡이 경제로 돌파하자"

[이기림의 북살롱] '양손잡이 경제' 펴낸 경제전문가 최남수 교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양손잡이 경제' 저자인 최남수 서정대 교수.(본인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이 전망치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인 -4.5%보다 높고, OECD 국가 중 1위, G20 중 2위다. 한국은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체계적인 방역과 자발적인 국민의 노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투자도 둔화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하지 못했고, 미·중 패권다툼이 계속되며 수출환경도 불리해지고 있다.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도 OECD 국가 중 가장 나쁜 축에 속한다. 특히 고령층 분배는 더 심각하다.

경제전문기자로 오랜 시간 활동한 최남수 서정대 교수는 최근 뉴스1과 만나 "한국 경제는 성장과 분배 모두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이념에서 벗어나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정치적인 이념을 경제 분야에도 접목시키려하니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진보는 기업역할을 이해해주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고, 보수는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출간한 저서 '양손잡이 경제'(도서출판 새빛)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를 개선하는 '왼손'을 동시에 쓰는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로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언한다.

최 교수는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등 보수 정부 때 (경제정책을) 정부 주도로 다 했고, 노무현 정부 등 진보 정부 때에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시장경제를 챙기는 정책을 펼쳤다"라며 "미국도 좌우 정부가 필요하면 반대측 정책을 펼쳐왔듯이 이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이념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힘을 발휘한다. 최 교수는 "우리는 성장, 분배 모두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만 신경 써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며 "이젠 양측 모두 발목을 놔주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아직까진 선방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 경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뉴스1

최 교수는 한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기업에는 주주를 중시하는 '오른손 경영'과 고객·근로자·거래업체·지역사회 등에 중점을 두는 '왼손 경영'을 융합한 '양손잡이 경영'을 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앞선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주주만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가 팽배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결국 가진 자들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만들어졌다.

그는 주주자본주의에서 탈피해,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도 지난해 기업은 더이상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주자본주의의 종언'을 선언했다. 그 대신 모두의 가치를 존중하고 극대화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향하기로 했다. 최 교수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교수는 이런 변화를 이뤄가다 보면 자본주의 체제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신자유주의나 유럽식 자본주의는 이미 깨졌고, 그렇다고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현안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 큰 틀에서 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선 때에는 한국적 자본주의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며 "방향은 혁신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하지만, 많은 구성원이 가진 자산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 경제'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모범적인 보건 방역과 경제 방역국가로서 국가 브랜드의 힘을 키웠다. 흔들리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보며 더 이상 역할 모델을 할 국가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서 양극화도 완화하는 모범적인 '한국식 자본주의' 시대를 열어갈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한국경제신문 외신부 기자로 출발해 서울경제신문 정경부, SBS 경제부 기자를 거쳤다. 한국은행,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등을 출입하며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했고, YTN 경영기획실장과 경제부장(부국장), 머니투데이방송(MTN) 사장과 YTN 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SK증권 사외이사,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보험발전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100%
  • 코스피 : 2323.11하락 23.6311:49 10/20
  • 코스닥 : 804.08하락 18.1711:49 10/20
  • 원달러 : 1139.50하락 2.511:49 10/20
  • 두바이유 : 42.62하락 0.3111:49 10/20
  • 금 : 41.77하락 0.2411:49 10/20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