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본사 앞 장송곡 사라진다… 법원 “주장과 관계없어 피해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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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사진제공=현대차
‘시위 명당’으로 꼽힌 대기업 본사 사옥 앞에서의 불법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시위와 관계없는 장송곡을 틀거나 기업 이미지만을 깎아내리기 위한 현수막도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현대·기아차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박모씨가 지난해부터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사옥 앞에서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 등을 틀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현대·기아차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장송곡에 지속 노출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장송곡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단지 현대·기아차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박모씨가 시위 현장에 설치한 일부 과도한 현수막과 피켓 문구(저질기업, 악질기업 등)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 같은 문구나 표현들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인정해 피고에게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박모씨는 2013년부터 7년째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4년 기아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박모씨의 신원노출 문제에 대해 기아차의 민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며 분쟁이 종결(화해 권고)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순 깎아내리기 식 시위 행태에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재동 현대·기아차 외에도 역삼-서초동 삼성, GS, 하이트진로 등 기업 본사 앞은 집회인들이 설치한 무분별한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음도 적지 않았다.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 걸린 현수막. /사진=독자제공
재계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해당 기업 직원, 주변 상가,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매일같이 시위 현장에서 나오는 장송곡은 집회와 상관없는 주민들에게까지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 같은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지난 8월12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와 삼성 어린이집 2곳 등이 지난 5월13일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집회를 연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판결 받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본사 직원과 인근 주민들이 매일 장송곡과 현수막 때문에 장기간 피해를 입어 왔다"며 "올바른 집회 문화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규 star@mt.co.kr  | twitter facebook

바퀴, 날개달린 모든 것을 취재하는 생활사회부 모빌리티팀 박찬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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