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자 7760명 10년간 소득 10조 숨겨…탈루율 45%

국세청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5조2천억 부과해 3조6천억 거둬…징수율 69%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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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최근 10년 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9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10년 간 고소득 사업자 7760명은 모두 21조2389억원의 소득 중 11조6925억원의 소득만을 신고했다.

실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누락한 금액은 모두 9조5464억원에 달해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이 44.9%를 기록했다.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10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소득탈루율은 같은 기간 39.1%에서 47.6%로 증가했다.

이에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같은 기간 2030억원에서 6291억원으로 늘어 10년간 누적액이 5조2213억원이었다.

그러나 징수세액은 10년 동안 3조6101억원으로 69.1%의 징수율에 그쳤다. 2010년 91.0%였던 징수율은 점점 떨어져 2015년 65.6%, 2019년 60.5%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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