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석천도 페업시킨 높은 임대료"… 정부에 감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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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하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하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

이에 이 지사는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 상황은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이 지사의 지적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그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며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화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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