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조세연, 지역화폐 흔들려는 음모 의심"…이재명 힘싣기

"조세연 보고서, 재벌 유통사 논리와 닮아…균형의 상실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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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골목상권을 위해 모처럼 안착되기 시작한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와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4선 중진인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조세연의) 편향된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우 의원은 "조세연 보고서를 정리하면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 사용처나 지역 간 소비를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라며 "그간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재벌 유통사의 논리와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유통사 측의 관점만 실리고 소상공인의 이해를 살펴보지 않은 균형의 상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세연은 이번 보고서의 내용과 결론이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에게 절망을 안기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을 다시 잘 살피기 바란다"고 했다.

우 의원은 또한 "조세연 비판에 무조건 발끈하는 국민의힘은 또 뭔가"라며 "아무리 경제민주화로 화장을 해도 뿌리 깊은 재벌 편들기 고질병은 고쳐지지 않는 모습만 확인할 뿐"이라고 했다.

앞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 지사의 조세연 비판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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