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 지원 vs 독감 무료백신… 여야 추경안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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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야가 지급 방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지급 방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야당에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들고 나오면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8시부터 국회 예결위 추경조정소위를 가동, 세부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추석 전 자금 집행이 가능해진다. 

변수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9300억원 규모의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를 '선심성 지원'이자 '대기업 배불리기'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날뿐 아니라 관련 예산 대부분이 대기업 이동통신사에 흘러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까지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을 삭감해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 접종 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1100억∼1500억원의 예산을 순증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안을 고수할 경우 22일을 넘겨서라도 '송곳 심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4차 추경안은 이번주 초 '추석 전 자금 집행' 여부를 가늠할 중대 고비에 놓일 전망이다. 

정부는 통신비 지급안과 관련해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지급안과 관련해 "최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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