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량 충분치 않았다”… 최근 3년 57만→ 56만→ 5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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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아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지난해 공급된 전체 주택이 전년 보다 줄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주택공급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준공과 입주를 통해 공급된 주택 규모는 감소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임대목적을 제외하고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2017년 56만9209가구 ▲2018년 56만6023가구 ▲2019년 51만8084가구다.

여기에 멸실된 주택을 빼면 실질적인 공급주택의 수는 더욱 줄어든다. 2017년엔 멸실주택 11만7730가구를 뺀 공급분은 45만1479가구다. 2018년 멸실분 11만5119가구를 빼면 51만1770가구가 공급됐으며 지난해는 아직 멸실분이 집계되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평균 멸실분을 통해 지난해 멸실분을 계산할 경우 약 12만가구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낮춰 10만가구를 빼도 지난해 공급분은 41만8084가구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공급분이 2017년보다 4만가구, 2018년보다 10만가구 이상 적은 것.

공동주택(아파트)으로 한정해도 수치는 비슷하다. 2017년 멸실을 뺀 아파트의 실질 공급분은 45만9843가구, 2018년은 52만6603가구다. 3년 평균 멸실 아파트 3만9000가구를 뺀 2019년 전국 아파트 공급은 42만9594가구로 역시 최근 3년 중 가장 적다.

송 의원은 “매년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등 재건축단지의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는 등 규제를 풀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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