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민주, '후임 대법관' 두고 샅바싸움…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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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신임 대법관' 인준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신임 대법관' 인준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신임 대법관’ 인준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자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18일(현지시간) 향년 87세로 타계하자 그 후임 자리를 두고 샅바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더힐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후임 인준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를 선출한 사람들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할 권력과 중요성의 위치에 놓이게 됐다"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미 연방대법관 선출로 여겨져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체 없이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선후보는 "미국인들은 이 같은 권력 남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르고, 국민이 말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국을 뒤덮고 있는 불길을 식혀 달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이 다수결로 수십년간 보수적 성향을 유지해온 연방대법원에 또다시 보수 인사를 임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은 미국 법률의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화당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과 수잔 콜린스(메인) 상원의원 모두 11월 대선 이후로 연방대법관에 대한 인준 표결을 연기하는 것을 지지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추가로 인준 표결 연기 대열에 합류할 경우 상원 과반인 6명에 불과해 인준 표결을 저지하거나 최소한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찬반 동수가 나올 경우 미국 헌법상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캐스팅보트'(찬성과 반대의 의결수가 동일한 경우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권) 행사권이 부여된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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