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중단"… 트럼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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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중국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를 중단하라고 미국 상무부에 20일(현지시간) 통보했다./사진=뉴스1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중국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를 중단하라고 미국 상무부에 20일(현지시간) 통보했다./사진=뉴스1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압박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20일(현지시간) 상무부에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렐 빌러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위챗 사용자들이 제1차 수정헌법 제1조의 효용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상무부 명령에 대해 예비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고 밝혔다. 

빌러 판사는 위챗 업데이트를 금지하는 '상업 명령'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미국 내 위챗 사용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위챗 사용 금지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 전역에 이같이 예비명령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구글과 애플 등에 20일부터 위챗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제공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앱스토어에서 사라지면 신규 다운로드는 물론, 기존 사용자들도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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