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패영향평가 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도 심사

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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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0.8.11/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패영향평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항목이 포함돼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소극행정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유발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부패영향평가 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그동안 Δ부패통제 Δ준수 Δ집행 Δ행정절차 등 틀에서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공개성, 재정누수 가능성 등 11개 평가 기준으로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사규 등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해왔다.

하지만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4월 구성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했다.

앞으로 권익위는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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