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가장 사악한 무기조직"… 추가제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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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이란 추가제재 행정명령에 21일(현지시간) 서명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대이란 추가 제재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구체적인 시점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란과 북한이 핵심부품 이전을 포함한 장거리미사일 개발 협력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는 “제재 대상엔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장비·부품 등 조달에 참여한 이란 고위 당국자와 과학자·전문가 등 12명이 포함되며 이들은 ‘가장 사악한(nefarious) 무기조직’이라며 미국이 추가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자는 이외에도 이번 대이란 추가 제재엔 이란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기업 등의 미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에 관한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란의 역내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란과 거래해온 중국·러시아 기업에 대한 경고 의미도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미 정부가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무기 금수조치(10월18일 종료 예정)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한다"고 밝히자 "불법적"이라며 반발했었다. 

'스냅백'이란 이란이 '핵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이란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로이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등 아랍권 2개국 간의 국교 정상화 협정(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주선했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제재 조치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친이스라엘계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란은 1980년대부터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수입하는 등 무기 개발 협력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 정부는 이란 측이 2015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및 독일 등 6개국과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맺은 뒤에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해왔다"며 2018년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재개했으며, 최근엔 유엔 차원의 제재 복원까지 추진 중인 상황이다.

JCPOA는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 등 6개 나라가 제재를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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