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실수' 착오송금 구제법, 국회 다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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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을 구제해주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오른다. 비대면 금융서비스 부작용인 착오송금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여당과 야당에서 착오송금 구제법을 발의했고 이르면 연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 반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며 “착오송금을 개인 실수로 치부하기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금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자진 반환되지 않는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한다.

이후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필요 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돌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사회적 정의는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착오송금된 돈을 대신 받아주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착오송금 반환법에는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정부 예산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먼저 구제기금을 조성한 뒤 송금인에게 착오송금의 80%를 먼저 지급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와 금액은 ▲2015년 6만1278건·1761억원 ▲2016년 8만2923건·1806억원 ▲2017년 9만2749건·2398억원 ▲2018년 10만6262건·2392억원 ▲2019년 12만7517건·2565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환청구 건수로 따지면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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