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피하려 9년 만에 종교활동… 여호와의증인 신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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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재판부에 따르면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에 따라 지난 2006년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신도가 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종교활동을 중단해 9년간 아무런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되자 중·고등학교 복학 예정,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을 이유로 2018년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2018년 8월13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은 A씨는 입영 바로 전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9년간 중단했던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1·2심은 A씨가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기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8년부터 공동공갈·특수절도·사기·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 수사 중에도 폭력적인 총기 저격 게임을 했다"며 "성서 및 종교를 따르고자 하는 양심이 확고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병역법 위반 수사를 받으면서도 총기 저격 게임을 계속했다. 당시 A씨는 게임을 할 때에는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종교를 믿게 된 경위와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강태연 taeyeon981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강태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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