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주범 찾았다… 전주 아파트 불법 분양권거래 '떴다방'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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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법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일 후 지역별로 6개월이나 1년, 소유권 이전 미등기기간 등 특정기간 내 분양권을 매도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매매 행위를 알선한 자도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거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사진=머니투데이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수백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양권을 매도자 10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등 114명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매도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후 "웃돈을 얹어 주겠다"는 일명 ‘떴다방’의 유혹에 넘어가 계약서를 넘겼다. 이렇게 번 프리미엄은 수천만원에 달했다.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일 후 지역별로 6개월이나 1년, 소유권 이전 미등기기간 등 특정기간 내 분양권을 매도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매매 행위를 알선한 자도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거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 전매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사안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이 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전주시내 분양 아파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전매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전북 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전주시가 고발한 공인중개사 등 371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3개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의혹을 받는다.
 

김노향 merry@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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