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비닐로 1+1 묶음 금지…재포장 세부기준 마련

환경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감축 세부기준 마련 1차 식품·낱개판매 불가 제품 등 예외…이달말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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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 /뉴스1 DB©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내년 1월부터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비닐 등을 이용해 1+1 또는 증정·사은품을 묶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3개 이하를 합성수지 필름으로 묶을 수 없지만, 띠지나 고리는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감축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재포장 줄이기'의 적용대상은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이용해 Δ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Δ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Δ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Δ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예외다.

'재포장 줄이기'의 적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명시했다. Δ1차 식품 Δ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 Δ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 Δ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할 때 등의 4가지 경우다.

재포장줄이기의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다만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기물 2만7000여톤을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000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양이다.

앞서 환경부는 '1+1' 혹은 '2+1' 형태로 재포장하는 유통업계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지침)에 담긴 재포장 금지·예외 기준이 모호하고, 묶음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환경부는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루고 세부지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식품제조업·기타제품 제조업·유통업·소비자단체 등 92개 기관으로 구성된 분야 별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취합했고, 이후 총 17개 기관의 확대협의체를 운영해 합의를 거쳤다.

재포장 세부기준은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제안했고,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논의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만큼,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포장과 관련한 산업계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7월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3사에 대해 '포장 제품 재포장 금지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편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는 등 재포장줄이기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4일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12월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이날은 식품기업 23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1+1, 2+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고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 감량, 포장재질 개선방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우선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포장·배달 업계와 지난 5월29일 용기 규격화로 용기 개수를 줄이고, 두께를 최소화하는 등 용기를 경량화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또 현재 법적기준이 없는 택배 배송 등 수송포장에 대해서는 제품포장과 같이 포장기준을 마련하고, 택배 배송 시 사용하는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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