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사안되니 가게 월세 깎아주세요"… 세입자 청구권 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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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이태원 상가거리. 공실 상태가 오래된 듯 건물 내부가 방치돼있다. /사진=김노향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정치권에서 상가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자영업 단체와 상가임차인 공동으로 '차임(임대차) 증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부활시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2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차임 증감청구권은 차임 약정 후 세입자의 경제사정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반대로 임대인에게 특별한 경제사정이 발생해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기존 제도에 포함돼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이번에 명문화하자는 게 배 의원의 추진 취지다.

이 제도가 명문화돼 시행될 경우 기존 계약까지도 청구 권리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배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개점휴업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상황에도 임대료는 줄일 수 없는 마지막 고정비용이자 생존의 목숨 줄을 쥐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경제위기나 재난 수준의 상황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를 법률 조문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행정지원하는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임차료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일반화해 적정 임대료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또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모든 상가건물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법의 보호를 적용한다.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발생한 후 2년 내 금지해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

배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중소 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가계소득 감소로 보다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부분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가족같은 직원을 내보낸지 오래"라며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하고 일부 참여한 사례도 있지만 현실에선 요지부동인 임대인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 재난 상황에 특별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앙부처 지침과 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안내와 상담,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중재와 권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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