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심서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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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21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2심 재판 당시 검찰의 벌금 구형량과 동일하다.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본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이므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토론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16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구형 내용대로 이 지사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경기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사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파기환송심은 큰 변수가 없다면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결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재판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11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이 지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아직도 (재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my-hwa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명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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