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주재… 회의 내용 살펴보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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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의 기관별 개혁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각 기관의 주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1차 직접수사 허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 권력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경찰 개혁안, 국내 정치 관여 근절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원 개혁안 등 권력기관별 개혁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입법이 예고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제정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법안들의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시행령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얻는 것이 이날 2차 전략회의의 목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과 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의 시행령 마련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국내 정보부서 해편·방첩역량 강화 등을 보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회의가 끝난 뒤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각 기관장들은 개혁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 실질화를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며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 검사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개혁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에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해 나가겠다.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지원 국정원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정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 국정원이 연관된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도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자체 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차례에 걸쳐 지원했고,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혁당 소송 관계자나 세월호 유가족 등과의 끊임없는 소통도 강조했다.
 

이명환 my-hwa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명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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