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檢 기소유예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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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허용과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임 교수는 "해당 칼럼을 쓸 당시 특별히 큰 용기를 발휘했던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법적 처벌을 각오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해당 칼럼의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었고 큰 각오 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이 이뤄진 것은 물론 기소유예에 그치기는 했지만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식 수준의 정치적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임 교수를 고발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난을 받자 고발을 취하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최근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선 무혐의, 투표참여 권유활동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볼 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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