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공수처, 이번엔 '규칙제정권' 논란…野 "위헌"

삼권분립 차원서 헌법기관 규칙제정권 가져…야 "공수처 삼권분립 위배 기구" 여 "아직 출범도 안 됐는데 규칙 갖고 흔드나"…추미애 "보유하는 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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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일창 기자 = 여야는 21일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규칙제정권'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규칙제정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규칙제정권은 헌법기관, 행정 각부에 있고 법률상 규칙제정권은 위임을 예정하고 있지 않는데 공수처가 자발적으로 규칙제정권을 갖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헌법기관의 경우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자체 조직과 사무에 대한 '규칙제정권'을 부여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대통령령 제정이나 국회가 규칙 등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규칙제정권을 갖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인 만큼 '규칙제정권'을 스스로 갖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감사원이 규칙제정권이 헌법에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갖고 있다는 예로 공수처도 규칙제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헌법 100조에 규칙제정권이 위임돼 있고 그래서 감사원법에 규칙제정권을 제정했는데 이런 것을 여당이 무시한 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법상 기구에 규칙제정권을 부여했는데 공수처는 강력한 수사기구라 한다"며 "그 수사기구에 자체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굴러가지도 않는데 규칙제정권을 들고 나와 흔드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고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한 후 돌아가는 데 이상이 없으면 규칙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규칙제정권이 지금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삼권분립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 규칙을 제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칙제정권을 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보유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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