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文대통령, 개혁 법안 선시행 중요하다고 강조해"

文 "수사준칙 관련 시행착오 있다면 얼마든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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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일창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개혁 법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수십회의 협의 과정을 거치고 탄생한 것인 만큼 일단 선(先)시행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참석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검경수사권 개혁 하위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대한 공청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은) 수사준칙은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시행착오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혁 전략회의를 거론하며 "청와대에서 권력 개혁의 중심을 추 장관께서 잡아달라는 신임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냐"고 묻자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과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했으니 아마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부죠. 그래서 조금 무게감이 실리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는 관련 기관과 잘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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