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짝씩 물러난 여야, 4차추경 합의… 통신비 지원 축소·돌봄비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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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한발짝씩 물러나 4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 됐던 통신비 지원방식은 선별로, 야당이 요구한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범위는 확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의 박홍근·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도 함께했다.

이번 추경안 합의에선 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 우선 통신비 지원 범위는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당초 당정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또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돌봄비의 지원대상엔 중학생도 추가됐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비는 15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전국민 1037만명(20%)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도 증액했다.

당초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득감소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업소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의료인력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합의 발표에는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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