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수십억 투자한 페이퍼컴퍼니… 알고 보니 자본금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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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는 국세청 내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선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비를 허위로 만들어 세금 부담 없이 부동산 투자 수익을 얻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가 국세청 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제 부동산 매매·임대사업이 아닌 단타투기만 해 수십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 배당수익을 받았다. 자본금은 100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의 법인세·소득세 탈루 혐의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21일 국세청은 부동산 사모펀드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가짜 법인과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서울 아파트 주민모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명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은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사고 등기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렸다. 무주택자 명의로 등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자 명의가 다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국세청은 이렇게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는 국세청 내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선정했다.

이들이 법인·사모펀드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이유는 대출과 세금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최근 규제 강화로 인해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인은 주택담보대출 시 집값의 80%를 빌릴 수 있었다.

법인은 주택을 사고팔아도 35%의 법인세만 내면 돼 그동안 법인·사모펀드는 다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지 않았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정 세법에 따라 이들도 중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는 소득이 없는데 고가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과 30대 이하 청년도 있었다. 국내에서 소득이 없었던 한 외국인은 고가 아파트를 사들여 또 다른 외국인에게 세를 놓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수억원을 증여받아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수억원대 배당금을 받은 청년도 있었다. 증여세는 물론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로 자금 출처 조사가 강화되며 증여를 받고도 대여한 돈으로 꾸밀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과 법인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는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인 탈세 혐의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빚을 갚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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