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통신비 지원' 원점?… 빛났다는 협치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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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여야가 한발짝씩 물러나면서 통신비 지원방식에 극적 합의했다. 이와 관련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빛나는 협치였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다만 사실상 통신비 지원방식은 돌고돌아 원점이었다. 2주간의 여야 공방이 무의미했던 이유다. 당초 당정청이 선별 방식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일괄 지급으로 바꿨던 터다. 오히려 선별 지원 범위는 통신비 지원책 초안에 비해 더욱 좁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을 축소하고,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뉴스1


돌고돌아 통신비 '선별' 지원…2주간 논쟁 무의미했다


22일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를 선별로 지급하고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4차 추경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통신비 지원 범위는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결정했다. 졸지에 대한민국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면서도 세금을 많이 내는 40~50대가 전부 제외된 것이다. 

여야는 통신비 지원을 두고 지난 9일부터 약 2주간 공방을 이어왔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지급범위를 두고서다. 

당초 당정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급대상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35~49세를 제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국민적 공분을 사자 전국민 지급으로 전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 지급과 관련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책을 두고 또다시 야당의 반발이 일자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예산 투입에 비해 경제적 효과도 미미할 뿐더러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포퓰리즘 성향이 짙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해당 규모의 예산으로 다른 대안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여야는 전국민 지급도, 예산대비 큰 효과를 발휘할 지원책로 마련하지 못했다. 당초 약속한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했지만 빛나는 협치 추경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진=뉴스1


통신비 지원 범위 더욱 좁아졌다…"세금은 가장많이 내는데" 


뿐만 아니라 선별 지원 범위는 통신비 지원책 초안에 비해 더욱 좁아졌다. 35~49세였던 제외 범위는 65세까지로 확대됐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근무 활성화로 통신비가 정작 필요한 경제활동 주축세력 제외된 것이다. 이도저도 아닌 지원책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안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지원책에 대한 반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nni6****)은 "애초 통신비 지원 취지가 비대면 근무가 많아져서 지원인데 취지랑 반대로만 지원한다"며 "2만원 원래도 받고 싶지 않았는데 역시 전 해당이 안되고 다만 내년 세금폭탄 맞을까 겁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oo13****) 역시 "어느 계층이 세금을 가장많이 내는데? 부글부글"이라며 "그깟 통신비2만원으로 큰골을 만드네"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지원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 못얻는 모양새다.

누리꾼(dara****)은 "안하느니만 못한 복지"라며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얘기 했을 때도 돈은 돈대로 쓰고 체감 안되는 뻘짓 한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 그지들이랑 합의보면서 그 마저도 연령 구분해서 선별 지원? 그냥 지금이라도 지원 안하는게 욕 덜 먹는 길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gdma****)은 "통신비 지원이유가 뭐냐? 그리고 못받는 층은 무슨 이유로 제외?'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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