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깎고 돌봄비 넣고' 7.8조 추경 확정…잠시 후 본회의(종합)

정부안 대비 296억원 감액…통신비 16~34세 및 65세 이상 선별지급 독감 무료접종 105만명 추가…인천 '라면 화재' 재발 방지 예산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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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4차 추경안은 잠시 후 오후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예결위가 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한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대비 296억원 감액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예산이 5206억원 삭감됐고,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예산이 315억원,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이 1839억원, 중학교 학령기(13~15세)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예산이 2073억원 각각 증액됐다. 새희망자금 예산은 640억원 증액했다.

이통통신요금 지원 예산 삭감에 따라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려 했던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으로 변경됐다.

통신비 지원 대상을 줄이는 대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돌봄지원금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초등학생까지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범위는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담기로 했다.

개인택시뿐 아니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810억원 증액했다.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업종과 콜라텍 운영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만원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훈련비용을 179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인천 '라면 화재' 사건으로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만큼 상담 시설 보강과 아동 보호 전담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 총 47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앞서 여야는 추석 전 추경 집행을 목표로 이날 오전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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