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협치' 4차추경 국회 통과… 용혜인만 반대, 왜?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역대 최단 추경 처리라는 기록을 세운 만큼 여야 간 협치가 빛났다는 평가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통신비 지원·독감 백신 등의 핵심 논점들에 있어 한발짝씩 물러나 협의하면서다. 

이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유일하게 4차 추경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됐다. /사진=뉴스1


296억원 감액된 4차추경… 통신비 '선별', 돌봄비 '확대'


국회는 지난 22일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외에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추경안은 296억원 감액된 7조814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인 7조8444억원보다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이 증액되면서다. 

구체적으로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2074억원 ▲코로나19 백신 확보 1839억원 ▲취약계층에 무료 독감백신 공급 315억원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810억원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 지원 640억원 ▲위기아동 보호 강화 47억원 등에서 5881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통신비 2만원 지원사업 5206억원 ▲행정지원비용 75억원 ▲목적예비비 500억원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 등 모두 6177억원을 감액했다.

여야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8건도 채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간만에 일하는 국회?… 여야 협치 빛났다


본회의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를 선별로 지급하고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4차 추경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 합의에선 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 우선 통신비 지원 범위는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당초 당정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또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돌봄비의 지원대상엔 중학생도 추가됐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비는 15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전국민 1037만명(20%)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도 증액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도 늘어났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업종과 콜라텍이 추가됐다. 당초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득감소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의료인력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2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됐다. /사진=뉴스1


11일 만에 국회 문턱 넘은 4차 추경… 우려의 목소리도


이로써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도 현실화됐다. 여야가 속도전에 나선 결과다. 여야는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만에 4차 추경을 합의 처리하며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다. 지난 3월 1차 추경이 국회 제출 12일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게 지금까지 최단기 기록이었다.

다만 4차 추경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4차 추경 통과에 반대표를 던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그 중 1명이다. 

용 의원은 이날 "이번 코로나 대책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국회에선 공론의 장 한번 열리지 않았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7.8조'라는 숫자에 갇혀 전대미문의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이번 합의안은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추경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게 만든다"며 "정의당이 보편 지급을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동안 정부·여당은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가 부채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해 추석 전 지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100%
  • 0%
  • 코스피 : 2267.15하락 59.5218:03 10/30
  • 코스닥 : 792.65하락 21.2818:03 10/30
  • 원달러 : 1135.10상승 3.718:03 10/30
  • 두바이유 : 37.94하락 0.3218:03 10/30
  • 금 : 37.18하락 1.0818:03 10/30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