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독감백신 2153억 확보…복지부, 돌봄 등 1조8837억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105만명 독감백신 무료접종 긴급 생계자금 3509억·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1조2709억원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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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소아병원에서 본 독감 백신 앰플의 모습.2020.9.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확보 명목으로 총 215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생계 지원과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내임키움일자리 제공 등의 명목으로 총 1조8838억원의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추경예산은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예산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확보를 위한 질병관리청 예산이다. 총 2153억원 규모이며 전국민 20% 규모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항목으로 1838억원, 의료급여 수급자 70만명과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105만명의 독감 백신 무료접종으로 315억원을 새롭게 확보했다.

코로나19 백신 추경예산 1839억원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전 인구의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추진되는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1000만명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구매 능력 갖춘 국가를 통해 재정을 확보한 후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추진하는 국제기구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수준인 10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다국적 제약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20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선구매하는 명목으로 17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1조6684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조4431억원 대비 2253억원 증액됐다. 증액 항목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 2074억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47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179억원이다.

복지부 추경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지원하는 긴급 생계자금으로 3509억원을 확보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31만8000원부터 6인가구 기준으로 488만원까지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존 복지사업 대상자,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해 다른 코로나19 지원사업을 받는 가구는 이번 생계비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복지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생계비 지원금은 11월~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항목은 총 670만명이 대상이며, 확보한 예산은 1조2709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은 미취학 아동(영유아)과 초등학생까지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연령별 대상자는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 중학생은 138만명이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에 대해 학교 단위로 안내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40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활근로 및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내용은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2개월짜리(11~12월) 단기 일자리를 5000명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급여는 월 180만원이며, 2개월 근속하면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럴 경우 마지막 달에 200만원을 받게 된다.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 항목은 47억원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항목은 상담과 교육, 현장훈련비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 총액은 17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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