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줄 알지만 '종전선언' 꺼낸 文…"임기내 끝내려면" 절박

남북·북미 대화 진척 없는 상황서 '다소 이례적' 평가 문대통령 남은 임기, 북한 내부 상황, 미국 대선 등 종합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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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9.22/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뉴욕시각 22일)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 이유는 '더 늦출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요청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고, 남북 관계도 차갑게 식었다. 지난 6월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북미 대화와 별도로 남북간 독자적 협력을 제안했다. 올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돼지열병 공동대응을 위한 보건협력을 제안하는 등 북한에 수차례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대외 메시지를 자제하면서 코로나19, 홍수피해 등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핵 문제 협상파트너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40여일 남은 대선 승리를 위해 집중하느라 북핵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것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북한 내부 상황,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참모진들은 종전선언 지지 요청을 연설문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토론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마무리 짓기 위해선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이 2022년 5월9일, 대선이 같은해 3월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종전선언 협의를 위한 시간이 넉넉하진 않은 상황이다. 다음 유엔총회가 열리는 내년 9월엔 이미 완연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연설이 국제사회에 지지를 요청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등 3국 정상이 그동안 '톱다운' 방식으로 대화에 속도를 내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교체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 대북라인 교체, 대화방식 변화가 불가피해 문 대통령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북한과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과 물밑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는 등 오는 10월 3차 북미 정상회담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북한, 미국 등 당사국이 아닌 유엔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2018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미국의 노력에 방점을 찍었던 것에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연설 주제인 '포용성이 강회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해달라는 요청으로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을 제안한 것도 북한이 다자협력체 참여하는 것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도 코로나19와 홍수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이와 같은 방역보건 협력체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북한에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기보단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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