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구상권' 놓고 지자체간 싸움 붙었다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청에 구상권 청구…자치단체 간 최초 제주, 부산, 강원 등 추캉스 열풍에 패닉…"민폐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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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충남 청양군 청양읍 거리에서 청양읍 관계자들이 '아들아, 딸아! 코로나 극복 후에 우리 만나자'라고 적힌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주목받았던 구상권 청구가 그간 일부 일탈 행동을 했던 개인이나 단체 등을 넘어 시·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전남 순천시는 전날(22일)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씨와 함께 부산 북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선 주로 정부나 시도 지자체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일탈을 한 개인이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방역활동을 방해한 단체 등을 상대로 청구한 것이 주를 이뤘다.

전남 순천시의 결정은 코로나19 사태 속 최초의 자치단체 간 구상권 청구로 관심을 끌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부산에서 확진자와 같은 동선으로 확인됐지만 지난 17일에서야 부산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A씨는 통보 전날인 16일 순천으로 이동해 장례식장에서 가족의 장례를 치렀다. 순천시는 21일에서야 A씨의 가족으로부터 확진 사실을 확인하고 동선이 겹치는 20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에 돌입했다.

순천시는 A씨의 경우 17일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고도 격리를 지키지 않은 점을, 북구 보건소는 자각격리 통보를 할 당시 대상자가 순천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순천보건소에 통보해 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부산시 북구보건소가 통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에게 하루에 두 번 전화로 체크해야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순천시는 A씨와 동선이 겹치는 200여명의 검체 채취를 해 분석하는 등 코로나19 검사비와 공무원의 비상 근무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잘 관리했더라면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텐데 부실한 관리로 큰 피해를 보게 돼 구상권을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순천시의 이번 결정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자체 간 구상권 청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접촉자 전수 조사 등 각 시도 지자체의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고, 개개인의 거짓 진술, 일탈에 따른 관리 책임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여기에 현재 방역당국의 최대 고민인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벌초, 성묘 등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 간 신경전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제주는 지금 '패닉' 상태다. 제주도와 여행업계는 추석 연휴 30만여명의 인파가 제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부보다 앞서 호소를 해 (가족 이동이) 많이 줄었는데 그 빈자리를 관광객들이 온다고 한다. 도민들이 기가 막혀 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 강원, 서해안 등 인기 관광지 역시 연휴 기간 예약 문의가 줄을 잇는 등 사정은 비슷해 각 시도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마스크를 쓴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모습./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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