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대신 사주겠다”… 지적장애인 속여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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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을 속여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노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을 속여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노부부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재판부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 부부에게 무죄 판결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6년 지적장애인 B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테니 함께 살자"며 8억8000만원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1억원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했다. 나머지 돈으로는 땅과 건물을 산 뒤 A씨 명의로 등기했으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13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춘 B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A씨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원심 재판부는 "B씨가 상황을 판단할 지적 능력이 있고 A씨 부부와 서로 협의해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부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정신 감정 등을 토대로 A씨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숫자를 읽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예금 인출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정도"라며 "A씨 부부는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줄 것처럼 속였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B씨에게 심신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피해자에 대해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강태연 taeyeon981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강태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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