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이 ‘생존권 사수’ 외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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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인중개사 생존권 말살정책,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국회로 나왔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박용현 협회장을 시작으로 ‘공인중개사 생존권 말살정책,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한다.

협회는 전날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13일 한 언론사를 통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 벌어진 일이다. 협회는 전국 약 11만 개업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정부는 사적거래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백지화 ▲공인중개사 생존권 위협행위 즉각 중단 ▲규제보다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정부가 뽑은 국가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며 비대면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날 박 협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필두로 전국 지역별 릴레이 시위 및 민주당사앞 집회(10인 이하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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