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룸살롱 200만원 지원… 국회 여성가족위조차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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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에도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말많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선별지원으로 바뀐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유흥업소에도 200만원씩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유흥업소·콜라텍 등에 지원 명목으로 2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방역에 철저히 협조하느라 피해가 컸고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조 요청을 다시는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유흥업소 200만원 지원 선택한 여야



여야는 같은 날 통신비 2만원 지급 범위를 국민 16~34세, 65세 이상으로 확정했다.

이 결정으로 에누리없이 세금을 내온 직장인들은 참담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35~64세는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연령대인데 혜택은 못 받는 ‘봉’이다" "우리는 세금만 내는 노예냐" "가장 힘든 중장년을 제외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국민 대신 유흥업소를 지킨 여야 결정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유흥업 감싸안은 국회… 실태 보니 '충격'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했지만 유흥업소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단속반원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사진=뉴스1

유흥업소의 행태를 지적하는 여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더 거세졌다.

코로나19로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유흥업소는 적발을 피해 심야시간에 몰래 영업하며 손님을 끌었다.

업소 내 테이블을 붙여놔 코로나19 확산 위험성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탈세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의적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모두 재산이 많지 않은 종업원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여성단체 '반발'… 국회 여가위는 '조용'


여야가 유흥업소 200만원 지급에 대한 추경을 결정하자 여성단체들은 반발했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같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여야가 정한 내용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유흥업소 200만원 지급에 대한 추경을 결정하자 국내 여성단체들은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2일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결정 당장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유흥업소는) 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만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유흥종사자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소"라며 "지금까지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착취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돕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정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조용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춘숙 여가위 위원장(경기 용인병)과 권인숙 간사(비례대표), 국민의힘 소속인 김정재 간사(경북 포항북구) 측에 유흥업소 200만원 지급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들은 여야가 정한 내용을 같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공포를 뚫고 석 달간 600만명이 룸살롱에서 놀았다는 기사는 충격적"이라며 "적어도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추가적인 질문엔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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