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환자 사망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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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최씨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검찰이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최씨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검찰이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 폭행과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최씨는 환자 사망에 대한 범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과 범행 수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는 폭력 전력이 11회 있고 수년간 보험 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7월 최씨가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은 전력을 지적하며 "2017년 당시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2020년에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애석함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사는 "사고가 국민청원과 언론 보도에 의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최씨는 환자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가 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끼어드는 차량에 양보하지 않아서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하려한 점을 반성한다"며 "안타깝게 사망한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고 11분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최씨의 방해로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이다.
 

강태연
강태연 taeyeon981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강태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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