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오니 피해자 떠나는 세상… "보호수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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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방지법) 제정안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조두순 보호수용제 도입 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4일 오후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방지법) 제정안과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토킹 재발 우려가 클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보호수용법은 살인, 성폭력,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때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은 보호수용 청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했다.

성폭력대책특위에 참여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나왔다. 이제서야 (보호수용) 법안이 나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돌아다니는데 피해자는 언제까지 불안을 책임져야 하나.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꼭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가해자, 범죄자가 출소 이후 버젓이 돌아다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2일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며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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