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상인 '임대료 인하 청구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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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이태원 상가거리에 건물이 공실인 상태로 있다. /사진=김노향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며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됐다.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도 한시적으로 6개월로 확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튿날인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차인의 차임증감청구권은 기존 법안에도 있었다. 그동안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경제사정의 변동’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 상황도 포함한 것이다.

증액 요구는 지금까지 5%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감액 청구 시에는 별도 하한이 없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하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3개월까지로 명시돼 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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