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기습상정'… 국민의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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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국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회의장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개정안이 야당과 사전 논의 없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23일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연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야당이 추천을 거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처장 임명에 나설 수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예정에도 없던 안건을 (민주당이) 상정했다"며 "느닷없이 이 안건 상정에 동의하는 분은 손을 들라고 했다. 이게 협치냐"고 비난,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날치기를 밥 먹듯 하면서 어떻게 국회라 하겠나. 유신 독재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며 "야당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러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했다”며 “안건에도 없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갑자기 상정해 표결로 처리하겠다며 날치기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어제 여야가 함께 처리한 4차 추경 합의 문서가 마르기도 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민생법안은 다 뒷전이고 오로지 공수처법인가? 공수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현직 대통령의 사람들이다”며 “대통령 심복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정의와 공직 기강을 어떻게 세우려 하는가? 정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채려 하는가? 지금 무엇이 중한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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