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헌법재판소연함(AACC) 연구사무국…화상국제회의 개최

23~25일 3일간…'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 주제로 "인터넷 발달로 이슈에 대한 각국의 경험·지혜 나눌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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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아시아 17개 국가 헌법 전문가들이 오는 25일까지 인터넷 시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이날부터 3일간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주제로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본권이자 민주사회의 필수요소로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면서 "최근 인터넷 발달로 파상된 표현의 자유확대, 사생활 침해 등 이슈에 대해 각 국 헌법재판관기관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연구관 국제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기본권과 헌법재판에 대한 비교연구의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터키 등 17개 AACC 회원기관 헌법연구관 및 유럽평의회의 법률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니코스 알리비자토스(Nicos Alivizatos) 위원, 독일의 국제연구교류 비영리재단인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의 스테판 잠제(Stefan Samse) 아시아 법치주의 프로그램 사무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화상국제회의는 각국 대표의 세션별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 주요 결정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 3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표단은 세션2·3에서 ‘표현의 자유’,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영화 사전검열 위헌 결정’, ‘야간 옥외집회 전면 금지 위헌 결정’,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을 소개한다.

AACC 연구사무국은 2017년 1월에 출범해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비교연구?조사 결과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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